일시정지위반 좌회전 자전거 vs 오른쪽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

교차로 사고 ·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· 직진 대 좌회전 사고 상황에서 자전거 A(좌회전(일시정지 위반))와 자동차 B(직진(일시정지 표지 없음))가 부딪힌 사고. 기본 과실은 A 60 : B 40이며, 아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 기본 과실비율은 A 60 : B 40입니다.

A = 자전거(좌회전(일시정지 위반)), B = 자동차(직진(일시정지 표지 없음)) · 확인일 2026-09-24

과실을 바꾸는 사정

대상	사정	가감
A	야간 기타 시야장애	A +5%
A	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	A +5%
A	현저한 과실	A +5%
A	중대한 과실	A +10%
A	일시정지	B +10%
A	명확한 선진입	B +10%
A	어린이·노인·장애인	B +10%
B	현저한 과실	B +10%
B	중대한 과실	B +20%
B	명확한 선진입	A +10%

현저한 과실(휴대전화 사용·시속 20km 미만 과속·전방주시 태만 등)과 중대한 과실(음주·무면허·시속 20km 이상 과속·졸음 등)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. 원문: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4-2

자주 묻는 질문

일시정지위반 좌회전 자전거 vs 오른쪽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은?

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(도표 거4-2)의 기본과실은 A(좌회전(일시정지 위반)) 60 : B(직진(일시정지 표지 없음)) 40입니다. 방향지시등·서행·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?

A 야간 기타 시야장애(A +5%)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(A +5%) A 일시정지(B +10%) A 명확한 선진입(B +10%) A 어린이·노인·장애인(B +10%) B 명확한 선진입(A +10%)

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?

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. 예를 들어 내 과실이 40%면 위자료·휴업손해 등의 40%가 빠집니다.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?

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?

누가 먼저 진입했는지, 신호와 방향지시등, 속도,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.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