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진 vs 맞은편 직진(교행사고) 과실비율

마주보는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· 중앙선 없거나 중앙선침범 미적용 도로에서 교행 사고 상황에서 자동차 A(직진)와 자동차 B(맞은편 직진)가 부딪힌 사고. 기본 과실은 A 50 : B 50이며, 아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 기본 과실비율은 A 50 : B 50입니다.

A = 자동차(직진), B = 자동차(맞은편 직진) · 확인일 2026-09-24

과실을 바꾸는 사정

대상	사정	가감
A	올라가는 차량	A +10%
A	가상의 중앙선 침범	A +20%
A	현저한 과실	A +10%
A	중대한 과실	A +20%
A	일방통행 위반	A +30%
A	정지	B +10%
A	회피	B +10%
B	올라가는 차량	B +10%
B	가상의 중앙선 침범	B +20%
B	현저한 과실	B +10%
B	중대한 과실	B +20%
B	일방통행 위반	B +30%
B	정지	A +10%
B	회피	A +10%

현저한 과실(휴대전화 사용·시속 20km 미만 과속·전방주시 태만 등)과 중대한 과실(음주·무면허·시속 20km 이상 과속·졸음 등)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. 원문: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2-1

자주 묻는 질문

직진 vs 맞은편 직진(교행사고) 과실비율은?

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(도표 차32-1)의 기본과실은 A(직진) 50 : B(맞은편 직진) 50입니다. 방향지시등·서행·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?

A 올라가는 차량(A +10%) A 가상의 중앙선 침범(A +20%) A 일방통행 위반(A +30%) A 정지(B +10%) A 회피(B +10%) B 올라가는 차량(B +10%) B 가상의 중앙선 침범(B +20%) B 일방통행 위반(B +30%) B 정지(A +10%) B 회피(A +10%)

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?

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. 예를 들어 내 과실이 50%면 위자료·휴업손해 등의 50%가 빠집니다.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?

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?

누가 먼저 진입했는지, 신호와 방향지시등, 속도,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.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