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, 적색신호 충격 사고 — 자동차 녹색에 직진 과실비율

횡단보도 내 · 자동차 교차로 통과 전 상황에서 보행자 A(적색에 횡단 개시, 적색에 충격)와 자동차 B(녹색에 직진)가 부딪힌 사고. 기본 과실은 A 70 : B 30이며, 아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 기본 과실비율은 A 70 : B 30입니다.

A = 보행자(적색에 횡단 개시, 적색에 충격), B = 자동차(녹색에 직진) · 확인일 2026-09-24

과실을 바꾸는 사정

대상	사정	가감
A	야간 기타 시야장애	A +5%
A	간선도로	A +5%
A	정지·후퇴·ㄹ자보행	A +5%
A	보행자 급 진입	A +5%
B	주택·상점가·학교	B +5%
B	집단횡단	B +5%
B	어린이·노인·장애인	B +5%
B	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	B +15%
B	차의 현저한 과실	B +10%
B	차의 중대한 과실	B +20%

현저한 과실(휴대전화 사용·시속 20km 미만 과속·전방주시 태만 등)과 중대한 과실(음주·무면허·시속 20km 이상 과속·졸음 등)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. 원문: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8

자주 묻는 질문

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, 적색신호 충격 사고 — 자동차 녹색에 직진 과실비율은?

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(도표 보8)의 기본과실은 A(적색에 횡단 개시, 적색에 충격) 70 : B(녹색에 직진) 30입니다. 방향지시등·서행·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?

A 야간 기타 시야장애(A +5%) A 간선도로(A +5%) A 정지·후퇴·ㄹ자보행(A +5%) A 보행자 급 진입(A +5%) B 주택·상점가·학교(B +5%) B 집단횡단(B +5%) B 어린이·노인·장애인(B +5%) B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(B +15%)

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?

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. 예를 들어 내 과실이 30%면 위자료·휴업손해 등의 30%가 빠집니다.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?

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?

누가 먼저 진입했는지, 신호와 방향지시등, 속도,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.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