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호 없는 교차로 · 인정기준 도표 차20-1
동시 우회전 — 오른쪽 차 vs 왼쪽 차 과실비율
교차로에서 두 차가 나란히 우회전하다 부딪힌 사고. 기본 과실비율은 A 40 : B 60입니다.
A = 자동차(우회전(오른쪽차)), B = 자동차(우회전(왼쪽차)) · 확인일 2026-09-24
과실비율 (A : B)
40 : 60
기본과실 · 도표 차20-1
과실을 바꾸는 사정
| 대상 | 사정 | 가감 |
|---|---|---|
| A | 우/좌회전 방법 위반 | A +10% |
| A | 대우회전 | A +10% |
| A | 무리한 끼어들기/진로방해 | A +10% |
| A | 현저한 과실 | A +10% |
| A | 중대한 과실 | A +20% |
| A | 명확한 선진입 | B +10% |
| B | 우회전 방법 위반 | B +10% |
| B | 소우회전 | B +10% |
| B | 진로방해/무리한 끼어들기 | B +10% |
| B | 현저한 과실 | B +10% |
| B | 중대한 과실 | B +20% |
| B | 명확한 선진입 | A +10% |
현저한 과실(휴대전화 사용·시속 20km 미만 과속·전방주시 태만 등)과 중대한 과실(음주·무면허·시속 20km 이상 과속·졸음 등)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. 원문: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20-1
자주 묻는 질문
동시 우회전 — 오른쪽 차 vs 왼쪽 차 과실비율은?
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(도표 차20-1)의 기본과실은 A(우회전(오른쪽차)) 40 : B(우회전(왼쪽차)) 60입니다. 방향지시등·서행·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.
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?
A 우/좌회전 방법 위반(A +10%) A 대우회전(A +10%) A 무리한 끼어들기/진로방해(A +10%) A 명확한 선진입(B +10%) B 우회전 방법 위반(B +10%) B 소우회전(B +10%) B 진로방해/무리한 끼어들기(B +10%) B 명확한 선진입(A +10%)
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?
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. 예를 들어 내 과실이 40%면 위자료·휴업손해 등의 40%가 빠집니다.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?
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?
누가 먼저 진입했는지, 신호와 방향지시등, 속도,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.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