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호 없는 교차로 · 인정기준 도표 차12-1
신호 없는 교차로 동시 진입(같은 폭, 오른쪽 차 vs 왼쪽 차) 과실비율
신호등이 없고 폭이 같은 교차로에 오른쪽 도로의 A와 왼쪽 도로의 B가 거의 동시에 들어와 부딪힌 사고. 오른쪽 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. 기본 과실비율은 A 40 : B 60입니다.
A = 자동차(우측도로에서 직진(동시)), B = 자동차(좌측도로에서 직진(동시)) · 확인일 2026-09-24
과실비율 (A : B)
40 : 60
기본과실 · 도표 차12-1
과실을 바꾸는 사정
| 대상 | 사정 | 가감 |
|---|---|---|
| A | 현저한 과실 | A +10% |
| A | 중대한 과실 | A +20% |
| A | 서행(일시정지 포함) | B +10% |
| B | 현저한 과실 | B +10% |
| B | 중대한 과실 | B +20% |
| B | 서행(일시정지 포함) | A +10% |
현저한 과실(휴대전화 사용·시속 20km 미만 과속·전방주시 태만 등)과 중대한 과실(음주·무면허·시속 20km 이상 과속·졸음 등)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. 원문: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2-1
자주 묻는 질문
신호 없는 교차로 동시 진입(같은 폭, 오른쪽 차 vs 왼쪽 차) 과실비율은?
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(도표 차12-1)의 기본과실은 A(우측도로에서 직진(동시)) 40 : B(좌측도로에서 직진(동시)) 60입니다. 방향지시등·서행·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.
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?
A 서행(일시정지 포함)(B +10%) B 서행(일시정지 포함)(A +10%)
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?
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. 예를 들어 내 과실이 40%면 위자료·휴업손해 등의 40%가 빠집니다.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?
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?
누가 먼저 진입했는지, 신호와 방향지시등, 속도,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.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