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호 교차로 · 인정기준 도표 차3-7
적색점멸좌회전 vs 황색점멸직진 과실비율
교차로 사고 ·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· 직진 대 좌회전 사고 - 상대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상황에서 자동차 A(좌회전(적색점멸신호))와 자동차 B(직진(황색점멸신호))가 부딪힌 사고. 기본 과실은 A 80 : B 20이며, 아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 기본 과실비율은 A 80 : B 20입니다.
A = 자동차(좌회전(적색점멸신호)), B = 자동차(직진(황색점멸신호)) · 확인일 2026-09-24
과실비율 (A : B)
80 : 20
기본과실 · 도표 차3-7
과실을 바꾸는 사정
| 대상 | 사정 | 가감 |
|---|---|---|
| A | 소좌회전·대좌회전 | A +10% |
| A | 노면표시위반 | A +10% |
| A | 현저한 과실 | A +10% |
| A | 중대한 과실 | A +20% |
| A | 명확한 선진입 | B +10% |
| B | 노면표시위반 | B +10% |
| B | 현저한 과실 | B +10% |
| B | 중대한 과실 | B +20% |
| B | 서행불이행 | B +20% |
| B | 명확한 선진입 | A +10% |
현저한 과실(휴대전화 사용·시속 20km 미만 과속·전방주시 태만 등)과 중대한 과실(음주·무면허·시속 20km 이상 과속·졸음 등)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. 원문: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-7
자주 묻는 질문
적색점멸좌회전 vs 황색점멸직진 과실비율은?
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(도표 차3-7)의 기본과실은 A(좌회전(적색점멸신호)) 80 : B(직진(황색점멸신호)) 20입니다. 방향지시등·서행·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.
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?
A 소좌회전·대좌회전(A +10%) A 노면표시위반(A +10%) A 명확한 선진입(B +10%) B 노면표시위반(B +10%) B 서행불이행(B +20%) B 명확한 선진입(A +10%)
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?
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. 예를 들어 내 과실이 20%면 위자료·휴업손해 등의 20%가 빠집니다.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?
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?
누가 먼저 진입했는지, 신호와 방향지시등, 속도,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.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