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호 교차로 · 인정기준 도표 차1-2
녹색에 진입했지만 적색에 충돌 vs 녹색 직진 과실비율
A는 녹색일 때 교차로에 들어갔지만 앞이 막혀 교차로 안에 머물다 신호가 바뀐 뒤 부딪혔고, B는 새로 녹색을 받아 출발한 경우. 먼저 들어간 차가 교차로를 빨리 빠져나가지 못한 책임이 가볍게 인정됩니다. 기본 과실비율은 A 30 : B 70입니다.
A = 자동차(적색 충돌(녹색 직진 진입)), B = 자동차(녹색 직진) · 확인일 2026-09-24
과실비율 (A : B)
30 : 70
기본과실 · 도표 차1-2
과실을 바꾸는 사정
| 대상 | 사정 | 가감 |
|---|---|---|
| A | 교차로 정체중 진입 | A +10% |
| A | 현저한 과실 | A +10% |
| A | 중대한 과실 | A +20% |
| B | 현저한 과실 | B +10% |
| B | 중대한 과실 | B +20% |
현저한 과실(휴대전화 사용·시속 20km 미만 과속·전방주시 태만 등)과 중대한 과실(음주·무면허·시속 20km 이상 과속·졸음 등)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. 원문: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-2
자주 묻는 질문
녹색에 진입했지만 적색에 충돌 vs 녹색 직진 과실비율은?
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(도표 차1-2)의 기본과실은 A(적색 충돌(녹색 직진 진입)) 30 : B(녹색 직진) 70입니다. 방향지시등·서행·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.
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?
A 교차로 정체중 진입(A +10%)
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?
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. 예를 들어 내 과실이 30%면 위자료·휴업손해 등의 30%가 빠집니다.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?
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?
누가 먼저 진입했는지, 신호와 방향지시등, 속도,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.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