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호 교차로 · 인정기준 도표 차1-2

황색에 진입해 적색에 충돌 vs 녹색 직진 과실비율

A가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들어가 적색으로 바뀐 뒤 부딪힌 경우. 황색은 정지 신호에 가까워 진입한 쪽 과실이 큽니다. 기본 과실비율은 A 80 : B 20입니다.

A = 자동차(적색 충돌(황색 직진 진입)), B = 자동차(녹색 직진) · 확인일 2026-09-24

과실비율 (A : B)

80 : 20

기본과실 · 도표 차1-2

내 과실

80%

과실을 바꾸는 사정

현저한 과실(휴대전화 사용·시속 20km 미만 과속·전방주시 태만 등)과 중대한 과실(음주·무면허·시속 20km 이상 과속·졸음 등)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. 원문: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-2

황색에 진입해 적색에 충돌 vs 녹색 직진 과실비율은?

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(도표 차1-2)의 기본과실은 A(적색 충돌(황색 직진 진입)) 80 : B(녹색 직진) 20입니다. 방향지시등·서행·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?

이 유형은 현저한 과실·중대한 과실 외에 별도 수정요소가 없습니다.

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?

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. 예를 들어 내 과실이 20%면 위자료·휴업손해 등의 20%가 빠집니다.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?

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?

누가 먼저 진입했는지, 신호와 방향지시등, 속도,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.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