같은 방향 · 인정기준 도표 차43-5
동일차로 후행차 선 진로변경 vs 선행차 후 진로변경 과실비율
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· 진로변경 사고 상황에서 자동차 A(후행 선진로변경)와 자동차 B(선행 후진로변경)가 부딪힌 사고. 기본 과실은 A 40 : B 60이며, 아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 기본 과실비율은 A 40 : B 60입니다.
A = 자동차(후행 선진로변경), B = 자동차(선행 후진로변경) · 확인일 2026-09-24
과실비율 (A : B)
40 : 60
기본과실 · 도표 차43-5
과실을 바꾸는 사정
| 대상 | 사정 | 가감 |
|---|---|---|
| A | 과속 | A +10% |
| A | 연속진로변경 | A +10% |
| A | 신호 불이행 | A +10% |
| A | 현저한 과실 | A +10% |
| A | 중과실 | A +20% |
| A | 원거리 진로변경 | B +10% |
| B | 신호 불이행 | B +10% |
| B | 정차 후 진로변경 | B +10% |
| B | 진로변경 금지구간 | B +10% |
| B | 현저한 과실 | B +10% |
| B | 중과실 | B +20% |
| B | 진로변경의사 선표시 | A +20% |
현저한 과실(휴대전화 사용·시속 20km 미만 과속·전방주시 태만 등)과 중대한 과실(음주·무면허·시속 20km 이상 과속·졸음 등)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. 원문: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3-5
자주 묻는 질문
동일차로 후행차 선 진로변경 vs 선행차 후 진로변경 과실비율은?
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(도표 차43-5)의 기본과실은 A(후행 선진로변경) 40 : B(선행 후진로변경) 60입니다. 방향지시등·서행·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.
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?
A 과속(A +10%) A 연속진로변경(A +10%) A 신호 불이행(A +10%) A 중과실(A +20%) A 원거리 진로변경(B +10%) B 신호 불이행(B +10%) B 정차 후 진로변경(B +10%) B 진로변경 금지구간(B +10%) B 중과실(B +20%) B 진로변경의사 선표시(A +20%)
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?
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. 예를 들어 내 과실이 40%면 위자료·휴업손해 등의 40%가 빠집니다.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?
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?
누가 먼저 진입했는지, 신호와 방향지시등, 속도,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.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.